공급중시경제학과 수요중시경제학

기본소득제도의 어디가 이상한지 생각하다가에 이어서.

위는 일전에 갈매기님의 기본소득 논설 비판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를 적었던 글이다. 그 때는 갈매기님이 경제학 전공자인것 같아 용어의 지적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딱히 고민하지 않았다.

이준구의 쿠오바디스 한국경제를 대충 보다보니 낯익은 표현이 나오더라.

...(전략) 래퍼곡선이라고 하는 이 그림은 세율을 내리면 조세수입이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세율 인하가 경제를 활성화해 세원을 더 크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줄기차게 감세를 부르짖어오던 레이건으로서는 천군만마의 힘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레이거노믹스가 거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래퍼곡선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갔다. 그리고 래퍼곡선이 기반을 두고 있는 이른바 공급중시 경제학에 대한 신뢰도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 경제학 교과서 어느 것을 펴보아도 공급중시 경제학을 진지하게 다룬 사례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시류를 타고 한때 반짝한 사이비 이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후략)

181p, "사이비 이론의 화려한 부활"

아 그래, 공급중시 경제학이다. 이준구교수는 적어도 이 글에서는 공급중시 경제학이란 용어를 (부자)감세를 통해 경제가 활성화하면 감세분을 충당하고도 남는 세원확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이비 이론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 같다.

참고로 공급중시 경제학과 공급중심 경제학은 둘 다 Supply-side Economics로서 같은 용어의 번역어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기본소득은 분명 사회적 필요노동을 임금노동과 동일화할 수 없음을 표현한다. 그런데 경제위기상황에서 이는 정말 한가한 공상이 아닐까? 하지만 역설적으로, 위기에 대한 대안 중에 기본소득만한 대안도 없다. 위기 극복을위해서는 임금과 임금부대비용을 끊임없이 삭감하는 공급중심 경제학으로부터 수요중심 경제학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임금노동사회로부터 벗어날 것을 주문한다. 그럼에도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기본소득만한 대안도 없다. 세계경제가 위기라면 저소득층의 구매력을높이고 내수를 창출해야 한다. 수요는 공급을 만들고 고용도 창출한다. ...(후략)

금민의 기본소득 - 두 가지 무조건성에 대하여 중

-> "임금과 임금부대비용을 끊임없이 삭감하는 공급중심 경제학"은 또 무엇이고 "수요중심 경제학"은 또 무엇인가. 제발 전공자도 모르는 괴상한 용어좀 만들어내지 말아달라. 공급중심 경제학이라는 건 학문적 용어이지, 무슨 어디서 듣도보도 못한 뜻으로 쓰라고 만든 표현이 아니다. ...(후략)

갈매기님의 금민의 기본소득 논설 비판 중

갈매기님은 우선 "임금과 임금부대비용을 끊임없이 삭감하는 공급중심 경제학"에 대해서 전공자도 모르는 괴상한 용어라고 일갈한 데 이어 "...라는 건 학문적 용어이지... 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통해 공급중심 경제학이란 용어의 학문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용법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금민이 사용한 "공급중심 경제학"이 경제학의 정의와 부합하지 않게 쓰였다고 볼만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저 글에서 금민이 "임금과 임금부대비용을 끊임없이 삭감하는" 이라는 수식어구를 통해 이야기하려던 것은, "공급중심 경제학"이란 용어의 정의가 아니라 공급중심 경제학이 초래할 사회경제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즉 "감세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세원 확대가 가능함을 주장하는 래퍼곡선이 기반을 둔 공급중심 경제학적 정책은 임금과 임금부대비용을 끊임없이 삭감하게 만든다"는 것이 금민의 의도일 것이다. 실제로 현 정권은 공급중심 경제학을 바탕으로 감세정책을 펴고 있으며, 임금과 임금부대비용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둘의 인과관계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초점이 되어야지 문맥상의 쓰임 자체를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을 것같다.


또 하나.

갈매기님은 "...수요중심경제학은 또 무엇인가" 라고 하셨는데, 이후 "공급중심 경제학은 학문적 용어"라고 하셨으나 "수요중심 경제학"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으므로 내가 읽기에 이는 "경제학용어에 공급중심 경제학이라 정의된 용어는 있으나 수요중심경제학이라 정의된 용어는 없다"는 것처럼 보인다.

Supply-Side, Demand-Side 라는 키워드로 구글에서 검색을 했더니 칼럼이 나오더라. Robert Freeman이라는 별로 안 유명할 것 같은 사람이 진보운동단체 홈페이지에 기고한 A Tale of Two Theories: Supply Side and Demand Side Economics(원문)라는 글이다.

몇 주 전에 되도 않는 독해력으로 전문을 번역해 봤는데 제법 길고 매끄럽지 못하니 안 볼 사람만 열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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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시기였다. 최악의 시기였다. 낮은 세금의 시대였다. 높은 손실의 시대였다. 가격은 뛰었다. 임금은 까였다. 유가와 금값은 치솟았다. 주택과 대형차는 허벌창이 났다. 외국인 파워가 위협했다. 외화가 손짓했다. 어떤 이들은 국가의 장래에 새로운 예루살렘을 보았다. 다른 이들은 눈먼 탐욕의 녹내장 환자들을 보았다. 경제상황에 대한 희망의 여름이었다. 경제상황에 대한 절망의 겨울이었다.

요컨대, 80년대 초는 우리 사정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경제학적인 - 대부분의 냉정한 관찰자들 밖의 디킨즈들을 겁주는 시기였다.

두 시기를 통합하는 공통분모는 공급중시 경제학. 80년대에는 새롭고 유망한 것이었다. 2000년대 ^{In the aughts}에 들어 이것은 재순환되고, 손해를 끼친다. 두 시대 모두, 수요 중시 경제학에 대항하여 경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한 처방으로서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적으로는 두 이론이 확연하고 측정 가능한 차이를 나타낸다.

70년대 후반, 미국 경제는 산산조각나 떨어졌다. 존슨의 위대한 사회^{the Great Society} 정책과 베트남전은 막대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만들어냈다. 이건 그저 시작이었다. 1973년에 아랍 산유국들은 유가를 세 배로 인상했고, 1978년에 또 세 배를 만들었다. 인플레이션이 솟구치고, 금리는 성층권까지 날아다녔고, 경제는 나가떨어졌다.

the Great Society : 미국의 36대 대통령 Lyndon B. Johnson이 1964년에 정책 이념으로 내건 민주당의 목표

더 높은 물가는 기업 이윤을 삭감하고, 생산을 절감하도록 고용주를 압박했다. 더 높은 물가는 또한 노동자의 구매력을 줄이고 경제의 둔화를 초래했다. 두 세계 모두 최악이었다 : 사나운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불경기.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불렀다. 그것들은 치료하기 곤란^{at a loss for a cure}했다.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싸우려면 정부는 금리를 인상하고 지출을 줄이고 수요를 틀어막게 했다. 실업과 싸우기 위해서는 반대로 했다: 금리를 인하하고 지출을 올리고 수요를 늘린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동시에 두 문제에 당면했다. 성장침체의 구제책(더 낮은 금리와 더 높은 지출)은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뿐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구제책(더 높은 금리와 더 낮은 지출)은 침체를 심화시킬 뿐이다. 문제는 해결불가능해 보였다. 공급중시 경제학으로 들어서자.

공급중시 경제학은 만일 정부가 부에 대한 세금을 절감한다면, 절약된 세금을 다시 투자로 돌릴 수 있게끔 부를 유도하여 경제를 뛰게 할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새로운 공장은 인플레이션을 길들여 더 낮은 가격에 상품을 생산할 새로운 기술과 적합했다. 그리고 새로이 고용된 노동자들은 실업을 순화할^{would tame} 것이다. 그것은, 그 결과로, 경제적 악순환을 청산할 것이고,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동시에 교정할 것이다.

더 많은 생산이 정부 세금 수입을 늘일 것임을 뜻한다는 점은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정부는 세금 인상을 하지 않고도 계속 지출을 할 수 있다 - 그것은 생산의 더 높은 수준의 부산물로써 간단히 실현된다! 경제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조세 절감, 투자, 생산성, 고용과 세입 증가의 지속적인 확대 선순환을 이룰 것이다. 말하자면 손 안대고 코 풀기^{the proverbial "something for nothing"}같은 얘기다. 이건 진실이라기엔 너무 좋아 보였다.

그랬다.

1980년, 로널드 레이건은 당선된다면 세금을 낮추고 군사비 지출을 올리고 - 동시에 예산의 균형을 잡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정적인 조지 H.W. 부시는 그것을 "부두교 경제학"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레이건은 선거에서 이겼고 약속을 지켰다. 그는 최상위 소득자들의 세율을 75%에서 38%까지 되는대로 낮추었다. 어떻게 됐나?

1982년, 레이건의 정책이 만 1년을 채웠을 때, 경제는 2% 쇠퇴했고 대공황 이래 최악의 실적이었다. 모든 다른 공급측 이익^{Supply Side benefits}은 유동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통한 마법의 전동벨트 - 투자는 사실 1980년대 GDP의 백분율처럼 감소했다. 더 나쁜 건, 레이건의 공급중시 정책이 사상 최대의 예산 손실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The numbers tell the story.

지미 카터의 마지막 예산은 770억달러의 손실을 냈다. 그땐 이게 엄청난 것 같았다. 하지만 레이건의 첫번째 예산은 1280억 달러까지 손실을 늘렸다. 이듬해 1983년까지는 그게 2080억 달러까지 폭증했고 경제에 가혹한 문제를 떠안겼다. "레이건 혁명"의 끝인 1992년까지, (레이건의 부통령이자 후임자 부시 체제 하에서) 손실은 한 해 3천억 달러에 근접했다.

연간 손실은 물론 국채에 누적된다. 1980년에 국채는 총 1조 달러 가까이 되었다. 1992년 말에는 4조 3500억 달러에 달했다. 다시말해, 200년 동안 쌓인 빚이 1조 달러였는데, 공급중시 경제학의 12년만에 네 배로 불었단 얘기다. 더 완벽하고 결정적인 공급측의 지급거절^{repudiation of Supply Side}에 대한 요구는 상상할 수 없었다. 뭐가 어떻게 잘못됐나?

공급중시 "이론"에 따르면, 조세 절감이 부자들로하여금 경제에 투자할 잉여소득을 쓸 수 있게 해 준다 - 상품을 "공급할" 여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투자하리라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다, 특히나 미국 경제에서는.

새로운 돈은 간단히 은행에 재웠거나, 혹은 비싼 외국산의 수입에 쓰였을 게다. 잘못 인도된 시장에서 낭비되거나, 동남아시아처럼 고속 성장하는 시장에 투자되었을 게다. 조세 절감이 실제로 새 생산적 자산에 투자된다는 보증 없이는 공급중시 경제학이 조세 절감과 경제 붐에 대한 희망^{the hoped-for economic boom}사이에 아무런 실질적 연결점을 보장하지 못한다.

공공연히, 공급자 중시자들^{Supply-Siders}은 실제 생산 투자에 조세 절감 동결을 결부시키기를 거부했다. 즉, 조세 절감은 투자가 이루어진 뒤에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론" 뒤에있는 진짜 동기가 아닌지 생각하는 비판을 이끌었다. 유일하게 확실했던 것은 부자들이 더 부유해지고 정부의 세입은 더 낮아질 거라는 점이었다. 그 너머에, 그저 희망적인 생각이었다.

이 희망적인 생각을 수요중시 경제학과 대조해 보자. 수요중시 경제학은 세금이 절감되면, 그들은 조금이라도 돈을 벌 수 있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까닭은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그들 수입의 사실상 전부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주어진 돈은, 소비지출 부문에서 경제 순환의 연료^{fueling a boom in consumer spending}로서 즉시 순환되어 돌아온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대공황에서 미국경제를 구제한 정책이다. 공급중시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이것은, 경제확대의 실제 기반이다. 이 이론이 실제상황에서 얼마나 유효했을까?

빌 클린턴은 레이건의 공급중시 정책을 파기하고, 부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노동자 및 중산계층에 대한 세금을 낮추었다. 이 수요중시 처방은 의회에서 주식시장이 붕괴하고 또다른 대공황이 올 것이라 예측한 공화당 지도자들의 거센 저항을 받았다. 실제로, 모든 개별 공화당원들이 의회에서 그 정책에 반대표를 던졌다. 그건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게한 앨 고어에 의해 동점이 깨진 투표가 됐다.^{진짜 번역투 쩌네 아오 젠장} 무슨 일이 벌어졌나?

경제는 미합중국 역사상 최장기로 지속된 성장을 낳았다. 이전까지의 일자리 창출 실적 중 최고 수준으로 2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실업률이 30년만에 최저수준이 됐다. 인플레이션은 지난 12년을 평균한 4.7%에 비교되는 2.5%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 성장은 레이건/부시 행정부의 12년 동안의 평균 성장률 2.8%에 비교되는 연평균 4.0%였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공급중시 정책을 수요중시 정책으로 갈아치우자마자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 성과가 극적으로 더 좋아졌다.

가장 극적인 결과는 레이건 시대 공급측 손실^{Supply Side deficits}의 역전이다. 클린턴의 수요 중시 정책은 레이건/부시 손실분을 메웠을 뿐 아니라, 1969년 이래 처음으로 예산상의 흑자^{budgetary surpluses}를 이뤘다. 클린턴이 집무실을 떠날 당시 정부는 거의 연간 1400억달러 흑자를 지속하고 있었다. 이것이 그가 2001년 1월 조지 W. 부시에게 넘겨준 것이었다.

물론 부시는 레이건과 그 애비의 공급중시 정책으로 되돌아갔다. 그가 일컬었듯 그의 "기반"인 - 극 부자^{the very rich}들의 세금을 낮췄다. 그의 세금 인하분 1조 6000억 달러는 상위 인구 1%에게 수혜의 45%를 준다. 고전적인 공급중시 경제학이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 "사실상 모든 척도^measure에 비추어, 과거 특정한 시기에 그랬던 것보다 이 비즈니스 사이클에서 더 나쁜 경제 성과를 냈다." 2001년 경기 침체가 바닥을 친 이래 GDP성장은 평균 2.8%였다. 하지만 2차대전까지 소급하여 지난 여섯 번의 회복을 아우르면 이것은 평균 3.5%로 늘었다. 아니면 고용부문을 보자: vs. 부시 체제하의 1.3% 더 많은 일자리 대 지난 도약기의 8.8% 더 많은 일자리.

민간부문 일자리 - 경제 건전성^{economic health}의 특히 효과적인 척도 - 는 지난 회복기의 평균 8.6%에 비해 2001년 이래 고작 1% 올랐다. 투자? 공급중시 이론의 전가의 보도?^{That Holy Grail of Supply Side orthodoxy?} 지난 여섯 번의 반등기 평균 8.2% 에 비해 3.6% 상승. 척도를 골라 보자: 성장, 고용, 소득, 지출, 투자. 부시 2세의 공급측 감세정책에 기반한 구제책은 이제까지의 성적 중에 가장 취약한 것이다.

공급중시 정책이 가속화한 것 딱 하나는 - 안 놀랍게도 - 빚^debt이다. 부시는 클린턴의 1360억 달러 흑자를 집권 첫 해만에 1580억 달러 손실로 바꿨다. 그가 집무실에 들어앉았을 당시, 국채는 5조 8000억 달러였다. 그것은 이제 8조 1000억 달러이고 부시의 두 번째 회기^{Bush's second term}가 끝나는 2008년까지 10조 달러에 이르도록 계획되어 있다. 비당파적 의회예산처^{the non-partisan 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 의해 10년치 누적 결손의 전망은 2001년 1월 5조 6000억 달러 잉여분^surplus에서 올해 3월 3조 4000억 달러 손실로 바뀌었으니 - 단 6년만에 더 나쁜쪽으로 약 9조 달러짜리 어처구니없는 수작^{an almost inconceivable swing of $9 trillion}이다.

공급중시 경제학을 17년 넘게 경험한 뒤, 우리는 이제 이짓거리가 그저 우연한 사고^{an accident}는 아님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안다.

이 매머드급 부채는 버릇없이 기르기를 좋아하는 부시^{Bush loves to coddle}의 부유한 "기반"에 막대한 혜택이 된다. 이건, 극 부자들, 그들의 빚으로 자금을 마련하기위해 정부에게 돈을 꿔 준 이들이다. 그리고 더 많은 차입^borrowing이 금리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들은 더 높디 높은 수익률^{rates of return}을 위해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것이 간단한 공급과 수요다. 단지 정부 차입뿐 아니라 모든 대출 - 신용카드와 모기지에서 자동차 론 그리고 지역 채권^{municipal bonds}까지의 모든 것이, 총체로 경제에서 빌린 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공급측 손실은 비용을 끌어올렸다.

다시 말해, 공급 중시 경제학은 부자들에게 출입^{coming and going} 양쪽에 보상을 준다. 정부 부채가 높을수록 모든 대출 - 또는 이 사례에서는, 대여^lending에 대한 금리를 높게 만든다. 그러면, 그들의 더 높디 높은 수입에 대해서 그들은 더 낮고 낮은 세금을 내게 된다. 이것이 연간 수천억 달러 짜리 값어치의 화수분 요술^{magical two-fer}이다.

이게 빌 클린턴이 집무실에서 그렇게 가차없이 괴롭혀진 진짜 이유다. 그는 한 인턴에 의해 접대를 받고 있었다거나 그가 딱히 급진적인 대통령이었던 게 아니다. 실제로, 클린턴 자신은 스스로를 "공화주의자 아이젠하워"라고 묘사한다. 그의 큰 실책^{faux pas}은 공화당 부채를 값음으로인해서, 공화당의 수입 기반인 금리를 낮춘 것이다. 사실, 실질금리는 클린턴 집권 당시 40% 하락했다. 왜 간단히 그가 그리했는지 볼 수 있다.

이것이 공급중시 경제학의 진짜 요술이다: 부자들을 위한 더 낮은-세금-더 큰-이익을-이끄는-더 많은-빚. 소득자의 상위 20%가 공급중시 정책이 시작된 1980년 국가소득의 44%에서 지난해까지 50.1%로 비중을 올려온 이유들 중 하나이다. 그들은 이제 통합된 경제에서 나머지 인구 전체보다 더 많이 번다.

그러나 이것은 부자들에게만 작동한다. 만일 당신이 부유하지 않다면, 높디 높은 금리를 지불하는 사람은 당신이고 더 높은 정부 부채 법안과 함께 옴짝달싹 못하는 이도 당신 - 아니 어쩌면, 더 정확히는, 당신 아이들 - 이 될 것이다. 그 빚을 탕감하는 것은 대학 등록금, 직업 재교육 훈련, 인프라 정비 등에 이용할 수 없는 돈이 불어난 빚을 탕감하는데 쓰이는 소득으로서 미래 경제의 성장 손실^expense에 이를 수 있다.

공공 정책의 문제에서 우리는 완전히 명백한, 재삼 증명된, 경험적으로 차이가 발견되는 사안 따위의 기쁨을 좀처럼 누리지 못한다. 우리가 1990년대에 본 수요중시 경제학은 완벽과는 거리가 먼 것이지만, 강건한 성장, 예산상의 잉여분, 광범위한 기반의 번영을 만들었다. 공급중시 경제학은 중간 수준의 성장, 치솟는 손실, 그리고 광범위한 기반의 빚을 만들었다. 부채의 산. 그리고 그 산은 계속 자란다.

만일 우리가 어떤 경제학적 신중함을 구하고 국가의 파산을 예방하고자 하면, 다음 의회는 공급중시 의제를 뒤집고 나라를 책임질수 있는 재정 방향으로 되돌려야 할 것이다.

Robert Freeman writes on history, economics, and education. He can be reached at [e-mail].

번역 후기 : 내 살다살다 이렇게 거지같이 짜증나는 독해는 처음 해 본다.

더러운 솜씨의 번역을 안 보셔도 되도록 내용을 요약하면, 레이건→부시→클린턴→부시 행정부로 이어지는 미국 역사를 통해 공급중시 경제학은 빈자를 쥐어짜서 부자를 살찌우며 전체적인 경제수준의 후퇴를 초래하는 병신짓거리라는 것이 이미 증명된 사실이란다.

그리고 수요중시 경제학은 거의 정확하게 공급중시 경제학에 대한 반대 성격을 띤다. 아니, 제대로 말하자면 수요중시 경제학이 일반론적인 세제균형과 경제정책에 관련된 입장을 아우르는 것이며, 공급중시 경제학이 수요중시 경제학의 "상식"과 상반되는 사이비 이론이다.

이상을 통해 결론하면, 금민이 기본소득 논설에서 거론한 공급중심 경제학과 수요중심 경제학이란 용어는 적어도 학문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어디서 듣도보도 못한 뜻으로 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덧. ...이미 다 나왔지만 사실 수요중심경제학은 Demand-Side Economics의 번역어로서, 비즈니스사전 따위에서 찾아보면 케인즈주의경제학의 대체용어 쯤으로 소개된다. 다른 기본소득관련 논설 등을 찾아보면 모든 수요중심경제학이 케인즈주의인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동일하다고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덧둘. 공급중시, 공급중심이 supply-side의 번역어인 것과 마찬가지로 수요중시, 수요중심은 demand-side의 번역어로 간주하여 엄밀히 구분하지는 않았음. 단, 직접 번역한 글에서는 모두 "-중시"로 썼고 금민의 기본소득논설 부분만 "-중심"이라고 원래대로 놔 두었음. 수요중시 대신 케인즈주의라고 쓰는 글에서는 공급중시를 공급주의라고 쓰는 것을 선호하는 듯 보이는데, 번역어 자체가 중구난방이라 더는 말 않겠음.

뜬금없이 세계 밸리.